정치/사회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은 다양한 정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번 수사 지시가 실제로는 특검을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보인 수사 의지 부족을 문제 삼아 그의 탄핵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비판에 힘이 실린다.
야당의 입장은 이 총장의 수사 지시가 표면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검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검 전 수사 종료로 김 여사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약속 대련'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한 라디오에서 "(이 총장의 지시는)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든지, 아니면 특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언급하며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까 검찰이 갑자기 소환 조사하고 야단법석을 피웠는데 그때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의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총장의 지침은, 김 여사에게 붙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 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vs 검찰 긴장 관계?
이런 가운데 주목할 대목은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다. 즉 갈등설의 배경이기도 하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추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그 전에는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
보수 매체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이 최측근들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수다를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장의 의중에 대해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검찰 수사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는 해석이다.
검찰의 이런 의지는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요 포인트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검찰이 용산과 선긋기에 나선 거란 해석도 만만치 않다. 더 이상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검찰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내비친 이후 송경호 지검장의 좌천설이 나오는 등 용산과 검찰간의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KBS 신년대담에서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하지만 이 총장이 특수부 검사까지 투입해 조사한다는 건 그러한 긴장 관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 "이는 가족들과 친인척의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의미 아닌가"라는 추정도 했다.
즉 갈등설의 배경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검찰을 직접 관리 감독 하려고 하자, 그에 대한 이 총장 등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로서 검찰이 제 살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조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 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지시하자 이제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온다"며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어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오로지 증거와 법리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
수사 의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대기하던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는 말씀을 덧붙이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에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해온 형사1부 주임검사 외에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 4차장 산하 부서 소속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오는 9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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