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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걱정이 없겠네"…노후 든든해진다는 '3층 연금'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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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최고…원리금 비보장 부문 6개 1위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적립금 40조원을 넘어선 신한은행이 중·장기 퇴직연금 수익률에서도 앞서가고 있다.1일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말 기준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 부문 12개 중 절반인 6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확정급여형(DB) △5년 수익률(연 3.65%) △7년 수익률(연 3.44%) △10년 수익률(연 2.98%)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3년 수익률(연 1.03%) △10년 수익률(연 2.77%), 확정기여형(DC) 7년 수익률(연 3.50%) 등 DB·IRP·DC형을 비롯한 퇴직연금 전 분야에서 고른 수익률을 기록했다. 장기 운용되는 퇴직연금 특성상 장기 수익률은 안정적인 자산 운용의 척도로 꼽힌다.신한은행은 2022년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를 열어 찾아가는 직접 컨설팅 등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대면 포트폴리오 제안과 수익률 관리 서비스인 연금케어 출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120종 확대 등 상품 경쟁력도 개선하고 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연금개혁 1년 지체될 때 수십조 추가부담해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원장이 ‘정부 파산’ 등의 표현을 쓰면서 국가부채를 경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조 원장은 2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부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조연설을 한다. 올해 23회째를 맞은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KDI가 공개한 기조연설문에 따르면 조 원장은 “정부부채가 민간의 부채 문제보다 잠재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다한 민간 부채 문제는 수년간의 경기 침체라는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 국가 주권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조 원장은 KDI 내부 자료를 인용해 2022년 기준 53.5%인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50년 100%를 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2070년께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학술대회 첫날인 이날도 정부부채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현재 20·30대인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 교수는 “현시점 국가부채가 주요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은 기업의 성장이라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인위적 격차 해소나 기업에 추가 부담이 되는 급격한 제도 변화는 삼가야 한다”며 “융복합 신사업과 혁신적 신생기업 출현을 유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르면 10년 안에 항상 부채를 고민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이비붐세대가 조금이라도 일하고 있을 때 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은행은 이날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특별 세션에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주택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것이 청년층의 혼인·출산 지연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과 청년층 고용률 증가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지금보다 최대 0.272명 높일 수 있다고 봤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흩어진 연금 데이터를 통계로…금융위 유권해석까지 받아”
연금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청의 데이터 개발을 위해 기관 간 협조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학회와 통계청은 1일 오전 서울대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경제통계 활용’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이날 세션에선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포괄적 연금 통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통계청이 2016~2021년 6년간 각 부처로부터 연금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90.1%가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11종의 연금 중 한 종류 이상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약 615만가구 중 한명이라도 연금을 받는 가구는 약 587만가구로 95.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아지지만, 수급 금액은 반대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날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통계청은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하는 과정서 타 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협조받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현재 국내 연금 관련 통계는 기관마다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개인연금은 국세청과 신용정보원에 흩어져있는 식이다.각 기관은 통계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최초로 연금 통계 개발계획을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협조를 구하고,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토로했다.통계가 개발됐지만, 여전히 로(raw) 데이터는 완벽히 공개되지 않아 후속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통계청은 통계 개발과정서 각 중앙부처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20차례 넘게 회의를 거듭하는 동안 기획재정부나 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과장들이 직접 참석해 필요한 통계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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