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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누구 것?…네이버웹툰 등 7개사 시정조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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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5개 조항 시정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사업자에게 일방적 부여조항 대표적
작가의 제 3자와 거래조건 제한 조항도 포함
20여개 콘텐츠 제작사 등 대상 약관 점검 결과는 3분기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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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메일
공정위,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5개 조항 시정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사업자에게 일방적 부여조항 대표적
작가의 제 3자와 거래조건 제한 조항도 포함
20여개 콘텐츠 제작사 등 대상 약관 점검 결과는 3분기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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