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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두 배…英, 병가진단서 남발 손본다
영국에서 병으로 장기 병가를 내거나 일을 그만두고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근로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지난 2월 말 기준 영국의 16~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22.2%(940만 명)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주요 7개국(G7) 가운에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물론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탓에 병가를 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싱크탱크 폴리시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 병가를 내거나 병으로 휴직·퇴직하기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가 1100만 건으로 2015년 530만 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영국 정부는 의료인이 장기 병가 진단서를 남발하는 데 제동을 걸고, 구직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실업수당 등 복지를 삭감하는 등의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다.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책마을] 영국 총리는 자기 공관의 전기세도 내야 한다
영국에서 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하원의원은 650명이다. 한국의 300명은 물론 미국의 435명보다 많다. 그런데 본회장에 마련된 좌석엔 대략 427명만 앉을 수 있다. 나머지는 서 있어야 한다.최근 출간된 <여왕은 떠나고 총리는 바뀐다>에 따르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 본회장에 있지 말고 소속 분과회를 가든 지역구를 가든 실질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다. 책을 쓴 재영 칼럼니스트 권석하 씨는 “결국 하원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회의실에 앉아 여야 수뇌부의 토론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권씨는 1982년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영국에 건너가 그대로 눌러앉았다. 영국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쓴 그는 이번 책에선 영국의 정치와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권씨는 의원 수가 많을 때의 장점도 설명한다. “주민들이 의원을 만나는 일부터 어렵지 않다. 거의 모든 의원이 매주 지역구 사무실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정해진 시간에 의원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면 면담할 수 있다.”영국 하원의원은 특권도 거의 없다. 2024년 기준 의원 세비(연봉)는 8만6584파운드(약 1억4100만원)로 한국(1억5500만원)보다 적다. 영국 장관은 개인 전용 관용차가 없다. 필요할 때마다 배차받아야 한다. 영국 총리 관저는 공적 구역과 가족 구역이 나뉘어 있어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총리가 개인적으로 내야 한다. 식재료비, 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지방세 등이다.“부인이 직장인이었던 토니 블레어와 데이비드 캐머런은 일하다가 뛰어 올라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와 먹었다. 아니면 관저 지하실의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5파운드를 내고 사 먹어야 한다. 영국의 기관이나 회사 식당은 무료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물론 영국 정치인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하원의원들의 성추행,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부자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은 초호화판 배달 식사를 즐겨 비난받았다.영국 정치와 왕실에 대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영국 정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부분은 저자가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전 국민 4.5%가 ‘병가’ 냈다는 이 나라…결국 총리가 나섰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병으로 일을 그만두는 영국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 병가에 대한 규정 강화 방안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영국 내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참가 인구의 비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병가 문화 및 과잉진료를 개혁해 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리시 수낙 총리 "과잉 진료 위험에 솔직해지자"로이터에 따르면 수낙 총리는 19일 예정된 연설에서 정신 건강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적극적이어야 하며 일상의 어려움과 삶의 걱정을 과잉 진료하는 위험에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수낙 총리는 의료인이 장기 병가를 수월히 승인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병가 발급 시스템을 개혁할 의지도 밝혔다. 영국은 주치의 외에도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도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낙 총리는 이러한 조치가 병가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는 1100만건의 건강 진단서가 발행됐다. 병가를 위한 건강진단서는 2015년 530만장보다 108% 늘었다. 수낙 총리는 "1100만건 중 94%에서 환자들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며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기보다는 병가 연장 승인을 너무 쉽게 발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무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의 4.5%가 병가… G7 중 유일하게 비경제활동인구 늘어팬데믹 이후에도 비활동경제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주요 7개국(G7)에서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내 16~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22.2%에 이른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비경제활동인구수도 총 940만명으로 집계돼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팬데믹 직전 기록인 855만명보다 많다.비경제활동인구에는 건강 문제로 일을 쉬는 근로자나 학생, 전업주부, 은퇴자 등이 포함된다. 영국 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300만명은 질병을 이유로 근로하지 않고 있다. 전국민의 약 4.5%가 병가를 낸 것이다. 300만명 중 280만명은 장기 질병, 20만6000명은 일시적 질병을 이유로 근로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영국 예산책임청(OBR)은 "영국은 팬데믹 이후 노동 연령 참여 측면에서 비활동성이 두드러진다"며 "질병은 다른 선진국보다도 영국에서 유독 근로 활동이 없는 이유로 꼽혔으며, 전염병 이후 추세가 이런 차이를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OBR은 장기 질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신경 질환 또는 불안'을 겪고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장기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쉬는 사람들 중 25%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치료를 기다리고 있지만, 2028년까지 약 2만5000명만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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