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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너무 쉬운 한국 투자자들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새로운 불확실성이 도입됐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난 16일 석 달 연속 뜨겁게 나온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 한 말이다. 1, 2월 CPI가 높게 나왔을 때만 해도 “일시적 장애물(bumps in the road)일 수 있다”고 했던 그가 돌아선 것. 월가는 이제 기준금리가 오는 9월에나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감안하면 그 뒤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CRE 손실 비상고금리가 장기화(higher for longer)되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어온 부문에선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장이다. 반등 조짐을 보이던 미국 주택 시장엔 다시 냉기가 돌고 있다. 연 6%대로 하락했던 모기지 금리가 연 7%대로 반등하자 3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한 달 전보다 4.3% 줄었다.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위기를 겪어온 상업용 부동산(CRE)에선 투자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최근 “CRE 시장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산 품질과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며 미국 5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다. PNC은행은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일부 사무실 빌딩 가치가 30, 40%나 그 이상 떨어졌다”고 밝혔다.2010년 이후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많은 돈을 집어넣은 한국 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이미 뉴욕에서만 ‘20 타임스스퀘어’, ‘1551 브로드웨이’ 등 수십여 개 빌딩 투자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중순위로 불리는 메자닌 위주로 투자한 게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 2010년대 중반 저금리 국면에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빌딩 가치가 하락하거나 임대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선순위 투자에 앞서 상각될 수 있다.메자닌 투자자는 위기 때 지분으로 바꾸고 선순위 대출자를 설득해 기존 빌딩주(차주)를 몰아냄으로써 빌딩을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를 잘 모르는 한국 투자자들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해 빌딩 가치를 높일 능력이 없다. 리노베이션 등을 위한 추가 출자도 필요하지만, 신규 자금을 넣을 만한 매력이 있는지 판단 능력도 떨어진다. 뉴욕의 업계 관계자는 “여러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는 어떤 빌딩을 포기하고 어느 건물은 추가 출자해서 살릴지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런 판단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돈은 눈먼 돈이는 많은 투자가 펀드 위주로 이뤄진 탓도 있다. 손실이 큰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받기 어려워서다. 운용사 경영진이나 펀드매니저가 바뀌어 무관심 속에 방치되기도 한다. 조금씩 가치를 상각하다 결국 감정평가 시점이 돌아와 가치가 0이 되는 시점만 기다린다는 말까지 들린다.뉴욕 부동산업계는 한국 투자자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차주와 선순위 대출자가 합의해 감정평가를 통해 건물 가치를 낮춤으로써 한국 투자자의 메자닌 채권을 강제 상각시키려는 일도 있다. 뉴욕의 부동산 개발자가 어떤 사람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면 된다. 관리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한국의 투자 자금은 그들에게는 ‘눈먼 돈’일 뿐이다.
[데스크 칼럼] 통신사는 왜 동네북이 됐나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뛰는 요즘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항목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내야 하는 통신 요금이다.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12만8100원이다. 쥐꼬리만 한 하락 폭이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역주행에 성공했다는 점만으로도 눈에 띈다.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최저 구간을 3만원대로 낮춘 데다 새 폰을 사며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늘어나서다.어느새 일상이 된 요금 규제가계 통신비가 내려간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데이터 구간 세분화’를 시작으로 ‘해외 로밍 요금 인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전환지원금 인상’ 등 세세한 주문이 한두 달 간격으로 떨어지자 통신사들도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었다는 분석이다.정부가 민간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가 통신을 예외적인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독과점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물가 대책이란 게 이들의 논리다.통신비 인하를 강제해도 ‘뒤탈’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 이유는 그 외에도 다양하다. 정유는 통신과 똑같은 면허사업이지만 수출 비중이 상당하다. 반면 통신은 철저한 내수 산업이다. 통신사를 압박한다고 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차세대 통신 투자가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순 있다. 하지만 LTE를 쓰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지금, 5G의 다음 단계인 6G에 대한 걱정은 너무 먼 얘기다.통신사가 ‘동네북’이 된 근본적인 이유를 ‘혁신의 부재’로 보는 이들도 있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다 보니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유틸리티 업종으로 추락했다는 설명이다.진짜 문제는 혁신의 부재이들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SK텔레콤의 ‘T맵’ 정도를 제외하면 시장에 안착한 서비스를 찾는 게 쉽지 않다. 2012년엔 문자메시지를 기반으로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 서비스를 앞다퉈 내놨지만 모두 실패했다. 2020년 선보인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도 마찬가지 신세다. 매년 꼬박꼬박 들어오는 통신 요금에 취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거론된다.통신사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시가총액이다. 2000년만 해도 KT와 SK텔레콤은 ‘원조 빅테크’로 불리며 유가증권시장 시총 순위 2~3위를 달렸다. 두 회사의 시총을 넘어서는 곳은 삼성전자 단 한 곳이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총 ‘톱30’에서 통신사의 이름은 없다. 통신 3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모두 ‘1’ 이하다. 시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최근 통신사들은 인공지능(AI)을 새로운 먹거리로 점찍고 심기일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이 ‘통신사는 안 된다’는 오랜 편견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 통신사에 필요한 것은 절박함과 야성이다.
[데스크 칼럼] 의료개혁, 결코 후퇴해선 안된다
벌써 58일째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난 게 꼭 두 달이 됐다. 암 수술 등이 기약 없이 미뤄진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들이 버팀목이 돼 전공의가 사라진 대학병원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걸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상황이다.안타까운 것은 의정 갈등을 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면담 직후 박 위원장이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글을 올리면서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의료계, 대안 없는 반대뿐의정 갈등 해결 시한은 너무도 촉박하다.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일정이 늦어도 5월 초에는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하려면 불과 보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문제는 의료계다. 단일 대화 창구는커녕 집안 싸움 하느라 바쁘다.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신임 당선인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불협화음을 내다가 최근에야 겨우 봉합했다. 사제지간인 대학교수와 전공의들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주말 박 위원장이 SNS에 올린 ‘의대 교수들이 착취 사슬의 관리자’라는 글이 발단이었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던 대학교수 사회에선 “배신당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 전공의와 대학교수 간 도제식 관계 등의 문제점은 늘 지적돼온 사안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자신의 권익만 따질 일도 아니다. 수련의인 전공의는 우리나라에서만 밤잠 못 자고 혹사당하는 게 아니다. 24시간 비상대기하며 응급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전공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실전 경험이 곧 수련 과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이런 불합리를 줄이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여야 협치로 돌파구 찾아야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철회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사실을 국민도 인식했다. 의사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버렸고, 또 막말을 쏟아냈다. 걸핏하면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기도 했다.의료 개혁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 공공의대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대 신설은 여야 모두가 내세운 총선 공약이었다. 의사들이 또다시 환자를 버리고 거리로 나설 공산이 큰 사안이다. 의료개혁에서만큼은 여야의 공통분모가 크다.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하루빨리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깨는 데 여야가 힘을 모으면 추진동력은 배가될 것이다. 환자들의 고통을 마냥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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