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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공애련씨 별세 外
▶공애련씨 별세, 김정태씨·김헌태 매시스랩 대표·김지태 하나은행 차장 모친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45분 02-3410-3151▶남차남씨 별세, 김승규씨·김기호 前 경북매일신문 대표·김필규·김종규씨 모친상=10일 포항국화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54-272-4444▶이제희씨 별세, 명순환씨·명순영 매일경제신문 매경이코노미 부장대우 모친상=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2258-5965
은퇴 이후 10년간 평균소득 42% ‘뚝’
우리나라 고령층은 만 58세에서 68세까지 10년간 근로소득이 평균 4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은퇴 후 ‘소득 절벽’ 현상은 저소득·저학력 계층보다는 고소득·고학력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오태희·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술지 ‘경제학연구’에 발표한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이후 소득절벽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정년 직전인 58세에 311만원이었지만 10년 뒤인 68세에는 180만원으로 4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 당시 만 45세 이상이던 1만254명을 뽑아 구성한 ‘고령화연구패널’ 중 연구 조건에 맞는 1928명을 표본 추출해 소득 변화를 분석했다.이들의 소득 감소 원인 중에선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가 49%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주된 일자리 은퇴’가 40%로 뒤를 이었다. 주된 일자리란 생애주기 중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오랜 기간 머무른 일자리를 의미한다.주된 일자리를 떠난 이후 소득 감소폭은 고학력·고소득자에게서 컸다. 이들이 은퇴 후 새 일자리를 구하면 2년 차까지의 소득은 주된 일자리 대비 평균 111만원 줄었다. 반면 저소득·저학력 계층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6.2%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5%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런데도 2021년 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은 43.3%로 전체 평균 14.1%의 세 배를 웃돈다.연구진은 “소득이 높은 근로자들도 주된 일자리에서 바로 완전하게 은퇴하기보다는 정년
“임금 체불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검토”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말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는 연구 계획서에서 “임금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형사 처벌의 실효성 제고 요구가 많다”며 형사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이번 용역을 발주한 배경에는 증가하는 임금체불이 있다.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체불 총액이 전년 대비 32.5% 증가한 1조7845억원으로 치솟았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27만5432명으로 전년(23만7501명) 대비 16.0%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상습 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악의적 체불에 대한 즉시 강제수사 등 후속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처벌 강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고용부는 임금체불 형사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율하는 조항을 집중 검토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 때문에 체불 사업주가 1심 선고 전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밀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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