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 정수를 34명에서 17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폐지 수순밟기라며 우려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에 따르면 노동이사 선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천명 이상일 때에만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는 100~299명일 때는 1명의 노동이사를, 300명 이상이면 2명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300명 미만 기관 8곳에 8명, 300~999명 기관 9곳에서 18명, 1천명 이상 기관 4곳에서 8명 등 모두 34명의 노동이사가 할당돼 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희 본회의를 통과하면 300명 미만 기관 8곳은 노동이사는 사라진다. 300~999명 기관 9곳에서 9명, 1천명 이상 4곳에서 8명을 둘 수 있게 돼 모두 17명의 노동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현재 34명에서 17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하고 재적 시의원(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하면서부터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노동이사 임기가 만료된 기관 중 상당기관이 새로 노동이사를 선출하지 않는 등 현재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는 16명만 활동하고 있다. 정수(34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노동이사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이사제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수를 줄이는 것보다 객관적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이사 정수 축소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다음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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