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한국 입장이 반영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향후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에서 IRA 대응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 기업들의 IRA 보조금 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겸 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흑연을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광물로 분류해 FEOC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위 치약한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이었으며 정부는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흑연에 대한 FEOC 적용이 유예되도록 요청해왔다.
안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이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흑연 등 핵심광물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를 뒷받침하고자 올해 9조7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의 채널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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