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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인허가·착공·준공 등 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주택공급실적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20만 가구가량이 집계에서 빠진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한 결과 데이터베이스(DB) 누락이 발생해 이를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택공급실적 통계를 전산화한 것은 2014년인데, 통계를 전면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38만9000가구가 아닌 42만9000가구로, 착공은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로, 준공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정정했다. 누락한 공급 물량은 총 19만3000가구에 이른다.
국토부가 파악한 누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그동안 주택공급실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력하는 세움터(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DB를 국토부 자체 시스템인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으로 전송받아 집계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세움터와 HIS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코드 누락이 발생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월 6개월간 집계에서 빠졌다.
아울러 사업정보가 변경될 경우 HIS 시스템에서 아예 집계가 안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통계의 작성 마감 이후 변경된 물량 등도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누락된 20만여 가구 중 10%가량은 이 때문에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2월부터 전수 조사에 돌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작업 등을 통해 지난 2월에 발표한 올해 1월 주택공급실적부터는 정확한 통계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다만 주요 정책 판단이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원희룡 전 장관이 “초기 비상상황”이라고 할 만큼 향후 주택 공급난에 우려가 컸던 탓이다. 이에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강력한 공급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국토부는 통계 누락이 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감소하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든다”며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의 주택 공급 통계 과소집계에도 여전히 주택 공급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는 이날 수정 통계에 근거해 지난해 실제로 인허가는 17.8%, 착공은 36.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3년 뒤 주택 공급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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