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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꼽은 22대 국회 과제…노동개혁·민생입법
경제계는 4·10 총선으로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동개혁, 민생입법,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법안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요 입법 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민관이 힘을 모으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야가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과감한 규제 혁신, 세제 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무역협회는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5대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과제로는 노동·규제 개혁 등을 꼽았다.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증여제도 개편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김채연/빈난새/김형규/최형창 기자 why29@hankyung.com
“상생금융·규제혁신”…中企업계 22대 국회에 당부
중소기업계가 10일 제22대 국회에 대·중소기업·금융권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임기가 남은 제21대 국회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앞으로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안전한 사업장 선도”…중기중앙회, 환경부 등과 ‘맞손’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과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장관 함께 한국환경공단,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등 6개 기관·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은 산업안전사고에 취약한 기업을 선정해 안전한 사업장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교체비용 지원△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노후 가스·전기시설 안전진단 등이 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경문제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라며 "중소기업계는 전문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문제 모범사업장이 확산하고 사업에 더 많은 업종과 조합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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