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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시한폭탄”…금투세에 사모펀드 업계 ‘날벼락’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최고 49.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예고돼 있어 대규모 펀드런(펀드 환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약 10조~15원의 사모펀드를 조기 환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 규모(약 100조원)의 10~15%에 해당하는 수치다.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넘으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이 결정돼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혼란,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을 우려해 내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으나,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예정대로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사모펀드 업계에선 금투세가 일종의 '시한폭탄'이다. 금투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펀드 환매로 인한 수익은 22% 세율의 금투세 대상으로, 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년 받는 이익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탓이다.원래는 분리과세(15.4%) 했던 이익분배금을 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이제 펀드가 국내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둬도 배당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언뜻 보면 금투세(22%)가 배당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인 탓이다.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치솟는다.사모펀드 가입자들 대부분이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데다, 과표구간 8800만원(세율 38.5%) 이상인 인원들이 많아 펀드 수익의 38.5%~49.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는 "고객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발생하면 10~20%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내고, 추가로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면 결산 기간인 6개월마다 수익의 70%가 사라지는 셈이라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사모펀드와 같은 '큰손'들이 위축되면 가뜩이나 연기금 등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상황에서 매수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국민연금은 2026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기금의 14.5%까지 낮춰 5년간 5%p 줄이기로 한 상황이다.주식 과세 체계 변경은 해외에서도 조심스럽다. 실제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는데 양도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 간 대만 TWSE지수가 36%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주가 급락, 거래 감소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만 정부는 시행 1년 만에 '전면 철회'라는 백기를 들기도 했다.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연초에 다시 매입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던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고사 위기에 처하다보니 22대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총선기간 동안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금투세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업계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꾸준히 제안할 예정"이라며 말했다.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대로라면 주식형 사모펀드 업계는 사라지고 그만큼의 유동성 매력이 없어져 되레 소액주주에 피해"라며 "2년 전에도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시행 '신중론'이 있었던 만큼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 금투세 시행 유예가 결정되기 전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국내펀드 1000조원 시대…공모펀드는 ‘고사 직전’
미국 호주 등 자본시장 선진국의 공통점은 공모펀드 시장이 튼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돈을 불리는 펀드가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가계 자산 증식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잘 구축돼 있다. 한국 펀드시장도 지난 몇 년간 고성장했지만, 과실은 투자자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했다. 일부 고액 자산가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시장으로 성장축이 기울어진 탓이다.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전체 펀드 순자산액은 1052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순자산총액 500조원을 달성하기까지 47년이 걸렸지만, 7년 만에 두 배인 1000조원을 넘어섰다.펀드시장의 급성장은 사모펀드가 이끌었다. 사모펀드 규모는 10년 전 176조원에서 현재 635조원으로 260% 늘었다. 같은 기간 공모펀드 순자산은 198조원에서 417조원으로 1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모와 사모의 비중은 2014년까지만 해도 5.3 대 4.7로 공모가 높았지만, 현재는 3.7 대 6.3으로 역전됐다.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기 때문에 메자닌, 선물옵션, 부동산 대체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하려면 최소 3억원의 현금이 필요하고 판매사에 따라선 전문투자자가 아니면 아예 받지 않는다.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액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정작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내 주식형 액티브 공모펀드는 설정액 규모가 5년 전 24조308억원에서 현재 13조8233억원으로 매년 쪼그라들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2000~3000선 사이의 박스권을 맴돌면서 3년 수익률이 -8.42%에 그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들은 사모펀드로 빠져나가고 일반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나 해외펀드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 주식형 펀드가 위축되자 스타 펀드매니저들도 사모펀드나 ETF업계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익률이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퇴직연금을 통해 장기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홍순철의 글로벌 북 트렌드] 많은 사람이 미래를 비관한다, 놀랍도록 터무니없이
세상이 어수선하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계의 종말이 머지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두렵고 위험한 곳이 돼버렸다. 인류에게 스마트한 세상을 약속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 속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된 나머지 사생활을 마구 엿보고, 개인정보를 거래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계속해서 이런 비관적인 소식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을 지배한다. 우리는 희망보다 절망에 익숙해져 있고, 최선을 기대하는 대신 최악을 예상하며, 긍정적인 기대보다 부정적인 전망에 휩싸여 살고 있다.독일에서는 최근 <위대한 기회를 위해 태어나다>라는 책이 화제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파리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울리히 피히트너는 잘못되거나 오염된 정보가 생각과 마음을 감염시키는 ‘인포데믹’ 시대에 살게 되면서 비관론이 낙관론을 압도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보다 더욱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놀라운 진보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는 과소 평가되고 있다.저자는 2021년 10월 독일의 한 언론을 통해 발표된 “독일 성인의 4분의 3이 미래의 아이들이 자신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한 저자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탄생했다.아프리카 사하라사막 남쪽 가장자리를 길게 띠 모양으로 가로지르는 ‘사헬지대’는 사막화가 진행돼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하지만 최근 30년 동안 부르키나파소의 수많은 농민이 나서서 이 지역의 건조하고 넓은 땅을 좀 더 생산적인 농업지대로 개척하고 있다. 황폐했던 사헬지대에 이제 나무와 곡식이 자라고, 가축이 살고 있다.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야쿠바 사와도고’라는 이름의 농부가 있다. 그는 물을 보존하는 전통 농법 ‘자이’를 통해 세계 기구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소박한 한 농부의 노력으로 아프리카 사헬지대에 기적이 일어났다. 저자는 이런 사례들을 펼쳐놓으며 더는 절망과 비관주의에 빠져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세계 곳곳에서 산업화와 착취로 인해 발생한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단체를 책은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연구를 포함한 생명 및 유전공학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한다.최신 과학적 연구 결과와 통계에 기반한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미래상을 소개한다.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사회 변화로 미래 세대는 어떤 생애주기를 경험하게 될까? 그들 앞에 펼쳐질 새로운 기회는 그리고 도전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태어난 아이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책을 펼치면 흥미진진한 미래 여행이 시작된다.홍순철 BC에이전시 대표·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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