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서울 대형병원 '전원 특혜' 논란에 정부는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1급 고위공무원인 A씨 지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전원이라며 '특별대우'라는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의사는 지난 3일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근무지의 대학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을 제치고 서울 지역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해 수술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관련 기사: [단독]응급·중증환자 아닌데…세종 고위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응급·중증 환자가 아니고 현지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본인 요구로 전원했다. 서울아산병원 고위관계자가 A씨 전원에 관여했다.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측은 A씨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기존에 진료하던 병원이라 전원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보도와 다른 내용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전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보고받은 내용이 언론 보도와 차이가 있다. 어떤 게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다니던 병원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원해서 전원한 사실 자체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이라는 A씨 지위로 "특혜를 입은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정원 정책을 내세웠다가 의료계와 갈등하는 상황이라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본인에게 되묻고 싶다.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환자'였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전원이 가능했으리라 보는가"라면서 "A씨 본인의 지위 등 백그라운드(배경)가 없다면 불가능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는 원하는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 재앙을 앞둔 상황이다. 대학병원이 응급 진료조차 제약받고 있다"면서 "평소에도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받는 암 환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 다니던 병원이라는 이유로 쉽게 전원하지 못한다. 현실에서는 전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의료 사태에도 고위공직자 등 사회 고위층은 아무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A씨는 다른 사람은 쉽게 걸을 수 없는 '지름길'을 이용했다. 씁쓸한 현실"이라고 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역시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다. 또한 당사자는 1급 고위 공무원이다. 일반 국민과 의료계로서 실망스러운 사실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이사는 "(응급 수술이 아닌 계획 수술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전원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A씨가 1급 고위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질환으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 전원이 받아들여졌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A씨는 일반 국민은 받을 수 없는 특별대우를 받았다.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가 (원하면 해당 병원으로 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얻지는 못한다"며 "지금 모든 국민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은 줄을 서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고 했다.
이 회장은 "병원 원무과 앞에서 줄 한 번 서보지 않은 이들이 국가 의료 정책을 만들고 의료 개혁을 논한다. 그러니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한 번이라도 병원 예약 전화를 직접 걸어보고 줄 서서 기다려보고 자기 카드로 치료비를 지불해 본 사람이 의료 제도를 만들고 의료 인력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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