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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 조성 본격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 핵심 자원산업 활성화 사업에도 적지 않은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핵심광물 비축기지 확대광해광업공단은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비축기지 조성을 본격화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총사업비 241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내 약 18만㎡(약 5만4000평) 부지에 8개 동, 특수창고 4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수창고가 지어지면 온도·습도에 민감하고 보관 조건이 까다로운 희토류·마그네슘 등을 최적의 품질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특수창고엔 항온·항습설비와 가스센서 등이 설치되고, 방폭·내진 기능이 적용된다.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조성이 완료되면 비축 규모는 현재 사용 중인 비축기지보다 3~4배 확대된다. 현재 핵심광물 13종의 비축량은 국내 수요의 평균 51일분이다. 광해광업공단은 비축기지 추가 조성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이를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광해광업공단은 “비축기지가 조성되면 수급위기 발생 시 국내 산업의 단기적인 수급 차질을 해소해 자원안보를 확립하고, 핵심광물 비축 확대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며 “최적의 품질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비상시 국내 연관산업 피해 예방 등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자원산업 활성화를 통해 현대화 장비, 안전시설, 스마트마이닝 등의 민간 지원에도 올해 1133억원을 투입한다. 도굴진과 광산현대화, 정밀조사 및 탐광시추 등을 통한 광량 확보나 갱내 통신장비, 긴급대피 시설(생존 박스)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시설 등과 스마트마이닝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과 관련한 친환경 장비 지원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니켈·리튬 해외 광물 확보 총력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올해부터 니켈, 리튬 등 핵심 원료 광물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 발굴과 협력 탐사를 추진한다. 민관 공동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성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978년 이후 2022년까지 44년간 광해광업공단 지원 사업의 회수율은 76.4%로 민간 단독 투자 사업(37.8%)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광해광업공단은 지난달 초 LX인터내셔널, SK온,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등 8개 국내 기업과 공동으로 북미지역에 민관합동 사업조사단을 파견했다. 국내 기업과 현지 광업기업 간 핵심광물 협력 프로젝트를 주선하고, 콘퍼런스 참가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북미지역 핵심광물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지역 민관합동 사업조사단은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다.광해광업공단은 지난달 5일 산업부, 주토론토 대한민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한-캐 핵심광물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국내 민간 기업의 다양한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현지 주요 광업기업 37개사와 미팅을 주선했다.광해광업공단은 이 밖에도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해외투자사업 대상 통합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 서비스’도 시행한다. ‘문헌 검토 서비스’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 기업의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탐사, 개발, 생산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단계별 기술 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성 위기 기업 경영정상화 이끌어…’자산매입 후 임대’로 1조8000억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표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인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사옥 등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 기업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S&LB 출시 이후 9년 만에 지원 규모가 1조8354억원을 돌파하는 등 캠코는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캠코 지원으로 5년 만에 정상화올해도 캠코의 지원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이 나왔다. 경남 김해에 있는 A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이에 캠코는 2018년 재기 지원을 위해 A사 보유 공장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매입한 공장을 A사에 재임대해 영업기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A사는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연구개발과 부품 성능 개량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고 캠코에 매각했던 공장을 5년 만에 다시 매입하는 등 정상 기업으로 재도약했다. ○기업 지원으로 산업경쟁력 높여캠코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취약기업이 급증하자 2023년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간접인수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는 캠코 자체 기업가치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S&LB를 고도화해 기업들의 임차료 부담 등을 낮춰주기도 했다.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간접인수 방식은 기업 보유자산을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기초로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캠코가 인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 등의 취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등 혁신적 업무처리 방식으로 꼽힌다.또 지원 기업은 매각한 자산을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재매입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10년 이내에 자산을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원 기업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회수한 재원은 다른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활용한다. 선순환 사이클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더해 캠코는 지원 기업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산 등을 시장에 매각해 시장의 수요를 채워주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 등의 자산을 적시에 시장에 공급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권남주 캠코 사장은 “올해도 캠코의 지원을 받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이 나와 뜻깊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업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업지원 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캠코는 올해 상반기 중 지원 기업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오피스, 공장, 물류창고 등을 공공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재기도 지원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최근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직접적인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빚 부담이 크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휴·폐업자 등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를 감면받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매입형 채주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는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도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는다.감면 후 잔여채무는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약계층 아동 자립·의료 지원…’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설입소아동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의료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30일 시설입소아동을 위한 ‘일생 동행 장기 프로젝트’ 선포식을 연다. 이 프로젝트는 생후 1년 미만의 시설입소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공단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시설에 맡겨지는 보호아동 중 일부는 입양되거나 원가정에 복귀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만 18세까지 시설에서 생활한다. 공단은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공단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보호아동이 속한 시설계좌와 아동 개인계좌로 기부한다. 시설입소아동들이 향후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들어 주기 위해서다.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육아용품, 학습도구 등도 제공한다.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주기적인 방문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 단위 봉사단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관할 시설을 방문하고 보호아동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든다.이 프로젝트는 장기 사업이다. 매년 생후 1년 미만의 신규 시설입소아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구자춘 건보공단 경영지원실장은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공단의 동행을 통해 건강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게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했거나 질병치료, 진단검사 등 꼭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일산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만 모집했던 사업을 올해는 아동 전문 병·의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도 운영한다. 2011년 경상남도 함양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돌봄시설과 학습공간으로 만들어 독서,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전 생애에 걸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다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도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평상시 병원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의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15년째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협업해 현재까지 총 5만 명이 넘는 지역주민을 진료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주하는 마을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빨래 봉사단 활동은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지고 있다. 임직원들이 직접 주말 동안 수혜지역을 방문해 도배,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봉사를 한다.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한 이불빨래와 침구세트·식료품 키트 후원, 간단 집수리 봉사,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현지 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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