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목)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아덱스저항행동·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반대 액션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중단하라!> 기자회견과 플래시몹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팔레스타인의 현 상황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을 알리고, 무기 수출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방관하지 말고, 유엔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이행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실제 칸 유니스 지역의 폭격소리에 따라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가자지구 희생자들을 상징합니다. ‘MADE IN KOREA’가 적혀있는 무기 피켓,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전 세계적인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반대 액션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을 오랫동안 군사점령하고 집단학살을 저질러온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한국은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이 있었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5200만 달러(약 710억 원)어치의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격화된 작년 10월 이후로도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 6천만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중략)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이들 법률에 근거해 무기 수출이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탄약 등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집단학살이 어떻게 평화적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중략)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최소한 무기가 분쟁 지역과 독재 국가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무기 거래에 대한 시민 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09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이 209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지뢰행동조직(UNMAS)은 가자지구가 불발탄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에 80만톤의 석면, 오염물질, 불발탄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하며 거리와 공공장소에 불발탄이 널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개의 전쟁’으로 지난해 방산업체들의 무기 판매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죽음을 파는 장사’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3월 28일 외교, 국방, 산업부장관과 방사청장은 중동지역 공관장들과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공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은 중동을 주요 타겟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무고한 어린이들과 여성, 민간인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어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곳이 ‘잠재적 시장’입니까?
(중략) 전투기로, 탱크로, 매일 아동의 몸이 찢겨나갑니다. 그렇게 찢긴 몸이 누구의 몸인지 알 수 없어, 부모들은 아기들 몸에 이름을 새깁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찢겨져 알아볼 수 없습니다.
(중략) 이 아동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족을 전부 잃고 혼자 살아남은 12살 자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 중 누가 선심 써서 떨어뜨린 건지 모를 구호품에 깔려 죽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구호품을 건지러 가던 아동들은 익사하고, 구호품을 실은 탱크를 기다리던 아동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총포에 살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만이 아니라, 살해된 사람 대부분이 무고한 민간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직접 썼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는 거죠. 알면서 그러는 거죠. 한국 정부도 알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내는 거죠.
지난 3월 8일 앰네스티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에 한국 정부의 무기거래조약 이행 세부 내역을 질의했습니다. 방사청은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라 수출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며, “특정 국가로 수출이나 이전, 수출계획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기에 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중략)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알면서도 기술, 부품, 기술 지원, 훈련, 재정 및 기타 지원 등 이스라엘에 무기와 군수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즉시 중단함으로써 지금 당장, 유엔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십시오.
[경향신문]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중단하라”…5·2세계 공동행동의 날
2024년 5월 2일 (목)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이 7개월 째에 접어들면서, 오늘날 가자 지구 주민들은 전례 없는 심각성과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과 이스라엘이 조작한 기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집, 학교, 병원, 수자원, 대피소, 난민 캠프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고, 이러한 무차별적 폭격과 민간인에 대한 불균형한 공격은 불법이며 전쟁 범죄에 상응합니다.
국제사회는 계속되는 무기의 확산으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각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제법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을 종식시키도록 해야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서 전쟁범죄 연루 위험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로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 6천 만원) 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스라엘로의 무기이전을 승인하는 방위사업청에 질의한 결과 방사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금수 조치를 취한다면 이스라엘 무기 수출 승인을 제한할 것”이라 답하며, 현재 진행 중인 무기 수출은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아덱스저항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해 무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는 5월 2일은 이스라엘로의 무기수출을 규탄하는 전 세계적 액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아덱스저항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기자회견 및 플래시몹 액션을 진행합니다. 플래시몹에 함께 할 시민분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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