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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0
우리 법 체계상 ‘반려동물’의 정의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라고 되어 있다. ‘반려’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중 1/3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의 사람들이 “짝이 되는 동무”로서 개, 고양이 등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법과 제도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민법 제98조). 다른 사람의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66조).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이 취급이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반려동물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제22대 총선 전 이루어진 임시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기존 민법 제98조에는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동조 2항을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의 가장 대대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 중 금지행위의 내용은 기존까지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시에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고, 금지행위의 내용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신장질환과 신경질환을 겪는 고양이가 속출하고 100여마리의 고양이가 사망했다. 반려묘들의 커뮤니티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정 사료에 문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고 관계부처도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아직 고양이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반려동물 사료나 영양제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EU 등에서 펫푸드에 대한 기준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따라가야할 숙제이다.
곁에 머무는 친구로서 반려동물이 인간과 행복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려인 혼자만의 의지로는 부족하고 반려동물 법제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논의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해본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두 마리의 반려고양이와 생활 중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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