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벗어나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에서 출발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험개혁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금융소비자학회),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필요과제 △보험업권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보험개혁회의 운영에 앞서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사와 함께 올해 3~4월 사전 이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민생 관련 이슈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취지와 달리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판매채널 인적관계 기반 영업 압박,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 등 기존 관행 반복 △고수수료에 따른 소비자 부담 전가,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증가 △실손보험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대비 노력 부족 등이 지적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쫓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선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돼 있는 보험산업의 구태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회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중심축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또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요 과제별 실무반을 구성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2025년초 최종방안을 발표한다.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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