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간 1만3640명 참여…여성·기혼·30대 많아
1억원 지급시 예산 23조원 “필요하다” 63.59%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총 1만3640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57.21%(7804명)는 여성, 58.79%(8020명)는 자신이 기혼이라고 답했다. 30대가 응답자의 60.52%(8256명)에 달했고 40대가 14.36%(1960명), 20대가 13.74%(1875명)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묻자 응답자의 62.58%(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37.41%(5104명)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98%(6955명)가 동의했고 49.01%(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을 지급하자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익위는 대국민 인식 조사 차원의 기초 자료일 뿐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취합해 추후 관계 부처에서 저출생 대책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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