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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17:1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안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해 국민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국민 약 64%는 “재정 투입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1만3640명이 참여했고, 1761개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우선 ‘정부가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질문에 62.58%(8536명)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반면 37.41%(5104명)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63.59%(8674명)는 “그렇다”고 답했다. 나머지 36.4%(4966명)는 반대했다.
현금 1억원 직접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50.98%는 “유사 목적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공감했지만, 49.01%(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성별은 남성이 42.78%(5836명), 여성이 57.21%(7804명)로 여성의 참여가 더 많았다. 또 미혼 41.2%, 기혼 58.79%로 기혼의 관심이 높았다.
참여 연령대는 30대가 60.52%(825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4.36%(1960명), 20대 13.74%(1875명), 60대 이상 5.7%(778명), 50대 5.4%(737명), 10대 이하 순으로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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