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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명에 1억, 2명→2억 지원 물어보니…국민 63% “동기부여 된다”
출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나머지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이번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 57.2%, 남성 42.8%였고, 기혼자 58.8%, 미혼자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권익위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아이 1명 낳으면 정부가 1억원 준다?” 물어보니…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약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권익위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육아휴직에 대해선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위는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을 꼽았다.그는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부모의 돌봄'에서 '공공의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손 부족으로 기존에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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