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잉진료 및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해 대표적인 의료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 방안과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사안, 신성장동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회의 운영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전 이슈조사를 통해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민생 이슈를 추렸다.
그중 실손보험의 경우, 과잉 진료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에 대한 민원 등 민생 관련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은 범부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꾸린다. 올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 과제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하고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면서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하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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