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진료 유발로 의료개혁 대상에 포함된 실손보험 손질에 소매를 걷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특히 본격적인 보험개혁회의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3월과 4월 실시한 사전 이슈조사에서 제기된 보험산업 주요 문제점과 민생 관련 이슈에는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문제도 포함됐다.
실손보험의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이 필요하며, 보험사기와 보험금 과소지급에 따른 민원 등도 민생 관련 이슈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신 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 해외사례 비교와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한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도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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