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조계 “김길수, 형법 제145조에 따라 도주죄 적용될 것…보통 징역 1년 이하 징역”
“도피 도와줬다는 의혹받는 여자친구…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처벌 가능성 높아”
“서울구치소 관계자들, 지연 신고 의혹 받고 있지만…고의성 증명 안되면 처벌 피할 것”
“도주 중인 지명수배자 마주하게 된다면…몸 피신한 다음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사흘째 도주 행각을 벌이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경기도 의정부에서 붙잡혔다. 법조계에선 형법 제145조에 따라 김 씨에게 도주죄가 적용될 것이라며 탈출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중처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의 도피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여자친구 역시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기에 친족상도례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9시 24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A 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고, 김씨가 다시 A 씨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예상해 함께 있었다. 경찰은 체포한 김 씨를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서울구치소에 김 씨를 인계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할 때는 형법 제145조에 따라 도주죄를 적용받게 된다. 보통 이 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래서 도주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중하지는 않지만, 김 씨는 구속된 상태였기에 당연히 기소되면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숟가락을 일부러 삼켜서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서 탈출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이 보고 있는데 사실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변호사는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김 씨를 70시간 만에 붙잡은 경찰이 72시간이 되기 직전에 그를 교도관에게 인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주원 최상혁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이 지연 신고 의혹을 받고 있지만,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인 도피를 도와주거나 방조했을 때만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라며 “이 관계자들이 약 1시간가량 신고를 늦게 했다는 것은 김 씨의 도주에 당황한 나머지 그를 찾아보면서 정황을 파악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김씨 도피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최 변호사는 “시민이 도주 중인 지명수배자를 마주하게 된다면 괜한 칼부림 등 불미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몸을 피신한 다음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현장에 피의자가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기에 경찰이 긴급 체포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김 씨의 여자친구에게 적용된 범인도피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씨 사안의 경우 지명수배가 돼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그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줬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자친구는 법적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기에 친족상도례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정 당국이 제소자에 대한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씨로 인해 교도소 내에서 진짜 외부에 진료를 가야하는 제소자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8일 전청조와 대질신문 앞둔 남현희…왜 ‘거짓말탐지기’ 요청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272]
남현희, 8일 경찰 조사서 전청조와 대질 신문 예정…거짓말탐지기 사용 요청
법조계 “거짓말탐지기서 남현희 말 진실로 판단되면…수사기관서 그 결과 무시할 수 없어”
“남현희 말 진실로 나오면 공범 아니라고 결론 날 가능성 커…여론 안 좋은 상황서 결백 밝히려는 듯”
“거짓말탐지기, 주장 엇갈릴 때 진술 신빙성 증명할 최후의 수단…객관적 증거 없을 때 주로 사용”
전청조에게 사기 당한 돈 돌려 받으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270]
전청조, 피해자 20명에 26억원 규모 범행…애플리케이션 투자 권유하고 혼인빙자 사기
법조계 “피해자, 형사고소 통해 배상명령 신청 가능…법원서 유죄 판결시 배상 이뤄져”
“피의자 재산 없다면 공범들에게 청구할 수도…남현희, 공모 혐의 입증될 시 배상해야”
“남현희가 수사기관 제출한 벤틀리 등 압수물에 ‘가환부 신청’ 통해 피해 보전받을 수도”
“이선균, 마약인 줄 몰랐다?…전략적으로 기소유예 노리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271]
이선균, 국과수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투약 사실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
법조계 “이선균, 8~9개월간 마약 투약 안 한 사실 입증되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
“마약 성분 검출 안 되면 조사 강하게 하기 힘들어 경찰 입장 난감…’마약 엄벌’ 국민여론 변수”
“이선균, 몰랐다 주장 유지하면서도 일부 사실은 인정하며 전략적으로 기소유예 노릴 가능성”
“남현희 ‘전청조 사기 범행’ 인지하고 있었을 것, 공범…방조했더라도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269]
법조계 “남현희, 전청조에게서 받은 선물 상당수가 고가품…의례적 범주 벗어나 미필적 고의의 공범”
“전청조 영장심사서 남현희 공범 관련 구체적 진술 없어…공판 과정서 공범 여부 놓고 양형 다툴 듯”
“남현희, 전청조 사기 범행 방조할 생각 없었다는 점…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스스로 증명해야”
“전청조 사기 범행 액수 점점 커지는 상황…사기 금액 계속 증가하면 남현희 처벌 수위에도 영향 줄 것”
“김길수, 진료 감시 허술해지는 것 알았다…매번 당하는 교정 당국이 문제” [법조계에 물어보니 268]
김길수, 4일 오전 6시 20분쯤 안양시 한 병원서 도주…법무부, 현상금 1000만원 걸고 추적中
법조계 “기존 도주 사례와 매우 유사해 답답…교정당국, 인권 보호 요구에 수갑 해제 거부 어려웠을 것”
“잦은 도주 사건으로 시민 불안 가중…수감자 도주 대비한 비상계획과 경보체계 관련 법령 강화해야”
“재방 방지 위해 감독 인력 충원해 보안 강화하고 구치소 내 진료 가능하도록 의료시설 확충해야”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정부, ‘초주검 증시’ 백기사로 나섰다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잔잔한 감동의 반려동물 전성시대
박소영의 나라교육
늘봄학교 반대하는 거대 교원단체! 시대적 변화 거부할 참인가!
‘정준영 친구들’의 뻔뻔한 복귀 움직임 [기자수첩-연예]
의사들만 반대하는 의대증원, 이젠 칼 뽑아야 [기자수첩-정책경제]
문재인 정부 비위 의혹 3종 세트, 반드시 진상규명 돼야 [기자수첩-사회]
오피니언
칼럼
기자의 눈
기고
시사만평
수도권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행정
국방/외교
정치일반
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경제
금융
증권
산업/재계
중기/벤처
부동산
글로벌경제
생활경제
경제일반
생활/문화
건강정보
자동차/시승기
도로/교통
여행/레저
음식/맛집
패션/뷰티
공연/전시
책
종교
날씨
생활문화일반
IT/과학
모바일
인터넷/SNS
통신/뉴미디어
IT일반
보안/해킹
컴퓨터
게임/리뷰
과학일반
연예
연예일반
TV
영화
음악
스타
스포츠
스포츠일반
축구
해외축구
야구
해외야구
농구
배구
UFC
골프
세계
아시아/호주
미국/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세계일반
비쥬얼 뉴스
포토
D-TV
카드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