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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2 10:51:03 수정 : 2023-12-22 1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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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조치를 내년 1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속도를 내 27일부터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제조업체와도 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 원료, 사료 원료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 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오징어 수입산을 최대 1000t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냉동·가공 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현장 및 신성장 4.0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간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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