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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이즌필’ 환영하지만 ‘이사 의무 확장’과 바꿔치기는 곤란
정부가 ‘증시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영권 방패’가 부실하다 보니 자사주 등을 편법 활용하는 사례가 잦고, 이런 과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정부에서 포이즌필 도입을 시도하다 야권 반대로 무산된 지 15년 만의 재추진이다.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G7 국가 중 미국 일본 프랑스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등 ‘3종 세트’를 모두 시행한다. 영국 독일은 세 개 중 두 개, 이탈리아 캐나다도 하나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경영권 위협 장치만 널려 있다. 2020년 상법 개정 때도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이 신설됐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경영권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이 57% 급증했다. 북미의 9.6% 증가, 유럽의 7.4% 감소와 대비된다. 늑대가 무리를 지어 사냥하듯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가 세를 규합해 공격하는 이른바 ‘울프팩 전략’에 골머리를 앓는 한국 대표 기업이 적잖다.‘경영권 방패’ 도입을 환영하지만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반발 무마용으로 활용되는 점은 경계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차등의결권 도입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 접근할 일로, 이사 의무 확대와의 연계는 부적절하다. 며칠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 의무 확대에 따른 남소 예방 장치로 ‘경영진 면책 조항’ 제도화를 시사했지만 이 역시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격이다.우리 사법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배임죄 판단 시 이미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땐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영 판단 원칙 제도화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사 의무 무한확장이 불러올 쓰나미 예방에는 역부족이다. 온갖 당근책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항의 명문화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는 없어야 한다.
[사설] 李대표 “아프리카 ODA는 없어지는 돈”…세상 좀 넓게 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2030년까지 100억달러(약 13조7700억원) 수준으로 확대’ 발표에 대해 비판한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그는 “아프리카 무슨 이런 곳에 100억달러를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했다. “100억달러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폐업하고 카드론 빌리러 다니는 것 안 보이느냐”고도 했다.ODA에 대한 기초 상식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개발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ODA는 차관 형식의 유상과 무상 방식이 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100억달러 중 무상은 20억달러고, 나머지는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빌려줄 수 있는 명목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한다. 무상이라도 그냥 없어지는 돈으로 볼 수 없다. 지원 대상국이 사업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뒤 국제 입찰을 진행한다. 우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좋은 기회가 된다.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 시장이고, 희토류 등 세계 광물 자원의 30%가 묻혀 있다는 점에서도 ODA를 발판 삼을 충분한 요인이 된다. 국격 상승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웬만한 선진국이 우리보다 몇 배 규모의 ODA 지원에 나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무슨 이런 곳’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더군다나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ODA 예산의 단계적 증액 공약까지 했다.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반대하면서 왜 아프리카를 돕느냐는 말을 하고 싶겠지만, 10대 경제 강국이라면 마땅히 져야 할 국제적인 책무도 있다. 유엔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권장 규모는 0.7%인데, 한국은 0.17%(2022년 기준)에 그쳐 늘려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처음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자부심도 있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눈앞의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 하지 말고 세상을 넓게 보길 바란다.
[사설] 도전과 시련에 직면한 한국 제조업…사업재편 구조조정 서둘러야
중동 산유국들이 첨단 정유·석유화학 통합 공장(Crude oil to Chemicals)을 대규모로 짓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원유 정제 및 나프타를 만드는 공정과 나프타 분해설비(NCC)를 통해 에틸렌 등을 뽑아내는 두 공정을 수직계열화하면 생산단가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중국이 이미 6개 공장을 확보한 데 이어 중동 국가들이 2027년까지 8개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인 에쓰오일이 울산에서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 외엔 이 같은 방식의 투자가 없다.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종전 공정을 유지하는 국내 업체들로선 가격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업황 부진과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중동이라는 막강한 경쟁자를 추가로 맞이해야 하는 형국이다. 석유화학 쪽만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철강도 건설경기 부진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둔화하고 있다. 전기·전자와 디스플레이도 선진국 견제와 신흥국 추격에 끼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요즘 산업계에선 업종별 경기 상황이 전통적 8 대 2 구도에서 2 대 8로 바뀌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종별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엔 호조를 보이는 업종이 8, 고전하는 업종이 2였다면 요즘은 반대라는 얘기다. 실제 주력 산업 면면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자동차 정도만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국내 주력 산업과 기업들의 부진은 중국 제조업의 부상이라는 외부적 요인 외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처럼 2010년대 중국 특수에 취해 사업재편과 구조 개혁을 소홀히 한 여파라는 지적이 많다. 신흥국들의 추격권을 벗어날 수 있는 산업 고도화와 제품 차별화, 사업 체질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인재와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배려, 노동조합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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