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고려해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중점 살펴본다 – 한국세정신문사

구독하기 2024.06.19. (수)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개 사전예고
특수관계자거래·가상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수익인식 회계처리·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도 
 
 
금융감독원이 2024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시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가상자산 회계처리도 중점점검 이슈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점검할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6월 이듬해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와 업종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내년 중 각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해 중점 심사를 실시한다.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정확하게 하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플랫폼 산업 발전 등으로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을 대상으로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계약유형 및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하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과 특수관계거래 회계처리 적정성도 점검한다. 
 
비시장성 자산 인식은 취득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통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영업권의 인식요건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했는지,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했는지도 살핀다.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기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포함)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 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업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중점점검한다. 금감원은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대상회사는 무형자산, 관련 수익 증감 및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관련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등)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업, 가상자산 보유기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모두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등에서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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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6월 18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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