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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이사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정부의 국내 증시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주주간 이해상충'"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상장기업 거버넌스의 핵심은 주주간 이해충돌 및 부의 이전 등 회사법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회사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방지 제도를 통해 주주간 이해충돌을 규율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사회, 지배주주에 대해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과 같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현승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감사위원 전원의 분리선임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확대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일반 주주에 대해서는 이같은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소액주주 이익 보호 장치로 여겨진다. 아울러 기업의 자사주 매각 시 기존 주주의 주식인수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기업 인수 시 전체 주식에 대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의 권리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주총 정보 알림 △주총 개최일 분산 △소집통지시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등을 제안했다. 황 연구원은 "현재 개인주주들은 수시로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 주주총회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네이버나 카카오톡, 증권사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총 정보를 제공하면 주총 참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외부 감사보고서도 보지 못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임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주총 소집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영활동 위축 우려" vs "지금이 마지막 기회"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산업계의 현실적인 우려가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하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역시 중소·중견기업 현실을 반영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진 그룹장은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가 90%를 차지하는 특이한 시장"이라며 "장기 성장을 위해선 공장 설립, 기술투자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반면,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난 20년간 우리 법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취약한 거버넌스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며 이사에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다자산운용의 변준호 대표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며 “지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쪼개기 상장 등 이사 및 지배주주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AI 입은 아이폰…부품주 급등
애플과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아이폰이 공개되면서 신형 아이폰으로의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1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7.26% 상승한 207.1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애플은 본사에서 '세계개발자회의'(WWDC)를 열고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다. 공개 당일 애플의 주가는 1.91% 하락했지만, 하루 만에 반등하며 시장의 우려감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애플의 새로운 AI 기능이 아이폰 교체 수요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15 시리즈 이상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하 라인업에는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예년보다 제품 교체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AI는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게 만들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역시 "AI가 아이폰 슈퍼사이클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자 아이폰 부품주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LG이노텍의 주가는 9.39% 오른 25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LG이노텍은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다. 전체 매출 중 약 80%가 애플에서 나오는 만큼 아이폰 판매 전망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이 애플 빅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을 각각 1조1000억원, 1조25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보다 18.1%, 23.9% 상향된 수치다. 목표주가는 30만원에서 34만원으로 높여잡았다. 중소형 아이폰 부품주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아이티엠반도체와 비에이치, 덕산네오룩스의 주가는 차례대로 12.22%, 7.23%, 6.21% 올랐다. 아이티엠반도체는 배터리 보호회로를 애플에 공급한다. 비에이치는 아이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활용되는 연성회로기판을, 덕산네오룩스는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OLED 업종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애플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초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2종(11·13인치)에 OLED를 적용했다. 아이폰에만 적용됐던 OLED 패널이 처음으로 태블릿에도 적용된 것이다.업계에서는 현재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을 전량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애플에서 발생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맥북에도 OLED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OLED 시장은 지금보다 확장될 공산이 크다. 박형우 SK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이며 디바이스AI 영역에서 뒤쳐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향후 중형 OLED와 폴더블 아이폰 모멘텀도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전효성 기자 zeon@hankyung.com
국내 상장사 절반은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되면 M&A 재검토”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M&A(인수·합병) 등 경영상의 판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7일 국내상장사 15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1%가 '상법 개정이 기업의 M&A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놨다. 대한상의는 충실대상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석할 경우 기업이 겪게 될 곤란 중 하나로 M&A 전략을 꼽았다. 중장기 관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M&A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선 불필요한 자금 지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실패한 M&A에 대한 법적인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더라도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외부 세력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한국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소송가액이 회사의 방어 범위를 넘어설 경우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의 M&A 추진에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한상의의 설문 조사에서 어느 정도 감지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M&A에 미칠 영향을 객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M&A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이 44.4%, '철회 또는 취소하겠다'는 응답이 8.5%에 달했다. 기업들은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사들의 법적 책임 등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61.3%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사책임까지 가중되면 모험적인 투자 등을 꺼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실무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상장사들은 기업가치 ‘벨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의 의견이 나왔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고 주주에게는 손해인지를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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