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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과거 기준대로 강행 땐 1400만 개미 혼란”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처럼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나와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원장은 "그간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부연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금투세 강행하면 주가 폭락”…개미들, 촛불집회 나선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금투세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폐지, 시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투연은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주주환원율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배당성향이 중국보다 못하다"며 "모든 지표가 후진국 수준이므로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이고 강행 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한국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연말까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또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거래세 인하는 가뜩이나 단타(단기매매) 성향이 높은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고빈도 단타매매를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승률을 높여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고액 투자자들이 미국 등으로 150조원 안팎의 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더 하락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개인투자자 투매 현상에 의한 하락 현상으로 주식시장이 초토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초과되는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조 아래 처음 등장해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금투세 시행 시점은 지난해였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까지 2년 연기된 바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한다며 반대 의견을 줬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尹 “금투세 폐지 안되면 자본시장 무너져…밸류업 기다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많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히면 (투자자 입장에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며 1400만 개인 투자자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또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에서 관련 세금이 도입됐을 때,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이유에서다. 대만은 1989년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 양도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간 대만 TWSE지수가 36%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5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수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당시 대만 정부는 과세를 철회했다.윤 대통령은 자본 시장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후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낼 투자자가 극소수 큰 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된다.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서 공개 8일 만이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기업 밸류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며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며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연금개혁에 대해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임기 내엔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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