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딩방·로맨스스캠·스미싱 등 '10대 악성사기'에 전담 추적팀 만든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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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솔깃한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투자 리딩방’, 온라인으로 연애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 금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무자본·갭투자’를 빙자한 전세사기 조직 등 민생 침해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3월부터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근절을 목표로 고도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로 악성사기를 규정한 뒤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를 7대 악성 사기로 지정해 별도 관리해왔다. 경찰은 여기에 투자 리딩방 사기, 연애 빙자사기(로맨스스캠), 미끼문자 사기(스미싱) 등을 더해 10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세사기 등 7대 악성사기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고 알렸다.
사기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건에서 2022년 32만60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0%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6%포인트 감소했다.
경찰은 악성사기 대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태스크포스(TF), 각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한다.
경찰청은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해 악성사기로 금품을 챙긴 피의자들이 숨겨둔 피해금을 추적하고 보전조치를 실시해 피해 회복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조속한 송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방지기본법 등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해 알리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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