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유엔 구호기관 직원들의 하마스 연계 의혹이 불러온 파문 탓에 가자지구를 지원할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이 지역의 인도적 위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2…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해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제너럴 모터스(GM)가 자사만의 고유한 고객경험을 확대해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GM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이 빠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일과 2일 양일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모의개표 실습을 25개 구선관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살아가면서 기쁘고 좋은 순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주변 사람들과 가까워진 후 서로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각각…
오늘(1일) 방송는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는 (여자)아이들의 컴백 첫 음악방송 무대와 함께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장하오의 첫 OST 무대가 처음으로 방송된다.(…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오른쪽)이 3일 광야홈리스센터에서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노숙인들에게 정성이 가득 …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시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의 장을 위한 ‘2024년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직거래장터는 …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제주삼다수는 장기실종아동 인식 제고 캠페인 ‘When We Believe, 그리움을 노래하다’의 공식 캠페인 영상 ‘그리움, 노래가 되다’를 1일 공개…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최근 3년 동안 기부 플랫폼 ‘희망스튜디오’를 통해 총 3만7600여회 가량의 기부 캠페인과 봉사활동이 진행됐다고 31일 밝…
매일일보 = 기고 | 자동차는 각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제품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 대표 제품이다. 지난 130여 년간 이동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일…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약 10년 전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6개월 이상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거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채무자…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그래픽 오지영 기자 |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그래픽 서형선 기자 |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국내 산업계의 대(對)중국 전략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 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중국이 정점에서 내려온다는 ‘피크 차이나’가 힘을 받고 …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일상의 편의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식재료를 입력하면 요리법을 제안하거나 건강 관리를 돕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을 보조하…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1962년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처벌 기준도 상향했다.
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기부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으로 규정했으며, 후원금 모금 기부 한도는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당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간 최대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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