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회원이 되어 보세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독점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미 회원이시면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계정관리
마이뉴스
기자 구독 관리
마이증권
내 포트폴리오 관리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억의 ‘주택은행’ 소환한 국힘 후보들…”주담대 금리 확 낮추자”
추억의 ‘주택은행’을 부활시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문은행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주담대 금리를 상당폭 내려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과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몸 담았던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총선 후보 모임인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금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2030 영끌족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은행을 부활시켜 주담대 전문은행 역할을 맡길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주택은행이 30년 이상 서민주택금융 전담은행 역할을 충실히 해오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4대 구조개혁 및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정책 일환으로 2001년 국민은행과 합병하고선 사실상 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짚었다.중도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담대를 모든 시중은행이 취급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는 고금리로 고통 받는 반면 시중은행은 높은 이자 수익을 누리는 불공정 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금융선진국 미국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약 1%의 취급 수수료만 받고 국책 주택담보금융업체 ‘패니 매(Fannie Mae)’에 넘긴다. 예대마진을 전혀 올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20여년 전 폐지한 주택은행 제도를 미국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 후보자는 “주택은행을 부활시켜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도록 할 것이다. 돌려받은 대출 이자로 시장 한 번 더 가고, 아이 학원 한 번 더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체인저벨트에는 함운경(서울 마포을) 이현웅(인천 부평을) 유종필(서울 관악갑) 김윤(광주 서구을) 김윤식(경기 시흥을) 이성심(서울 관악을) 이종철(서울 성북갑) 오경훈(서울 양천을) 임재훈(경기 안양동안갑) 김경진(서울 동대문을) 조광한(경기 남양주병) 최원식(인천 계양갑) 후보 등이 소속돼 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월요일부터 대출 더 어렵다…연소득 1억 차주, 대출 1억원 줄어
다음 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순차 적용된다. 현재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는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못 넘는 DSR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스트레스(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더욱 옥죄는 방식이다.가산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대출 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정해 놓는다. 변동금리에는 100%, 고정금리(혼합형)는 최대 60%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변동금리가 대출한도가 더 많이 줄어드는 구조다.예컨대 대출 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고 하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 상환 대출받을 때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억원이 쪼그라든다.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만 더하고 하반기엔 50%, 오는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이에 대출 한도는 올해 최대 9%, 2025년부터는 최대 16%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오는 6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연내엔 모든 대출에 확대 시행된다. 대환(갈아타기)과 재약정(연장)에도 적용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미국 모기지 금리 연 7.49%…23년 만에 최고
미국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주 연속 상승하며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30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이 지난주 연 7.31%에서 7.49%로 상승했다고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모기지 금리는 8월 중순부터 7%를 넘어섰다.모기지 금리가 무섭게 오르는 이유는 미 중앙은행(Fed)가 앞으로 상당 기간 기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현재 3% 선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추기 위해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다.모기지 신청은 2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잠재적 구매자들은 주택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주택 보유자들은 저렴한 이자로 받은 모기지를 놓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물도 부족한 상황이다.미 부동산 중개플랫폼 리얼터닷컴은 보고서에서 9월 매물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소폭 하락했으며 할인된 주택의 비율도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을 내려 내놓은 매물 비율은 여전히 지난 몇 년보다 낮았다. 리얼터닷컴의 다니엘 헤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격이 내린 주택이 늘면서 구매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시장을 크게 보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헬조선’…알고보니 아니었다 ‘깜짝’
나왔다하면 ‘완판’ 행진…투자자 니즈 꿰뚫은 ‘KEDI’
부실 저축銀 솎아낸다…수도권 M&A 허용 검토
현대차, 140社 ‘수소 리더’로…12조弗 시장 주도권 쥔다
‘꼼수’ 휴진에 난리인데…돈 되는 강남 성형외과는 ‘북적’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헬조선? … 알고보니 아니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2760선 회복…SK하이닉스 ‘최고가’
“애플 보다 엔비디아”…’200% 급등’에 결국 뒤집어졌다 [글로벌 ETF 트렌드]
“임신한 아내가 서럽게 울더라고요”…’몸테크’ 열풍 꺾였다
연봉 5000만원 김과장, 주담대 한도 2000만원 줄어든다
“미래 에너지 핵심은 수소”…현대차의 ‘빅 픽처’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앞당길 것”
북·러 관계 ‘수직 격상’…푸틴 “밀접하게 협조할 것”
‘스팸문자’ 올해 유독 많이 오는 이유 있었다
좌도 우도 포퓰리즘 … 선거리스크에 떠는 글로벌 기업들
알리·GS·BGF까지 … 홈플러스 슈퍼에 ‘눈독’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보따리 작가’로 불리는 한국 개념미술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Copyright 1999-2023. 한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