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신탁 리스크관리 강화 주문 – 매일일보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유엔 구호기관 직원들의 하마스 연계 의혹이 불러온 파문 탓에 가자지구를 지원할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이 지역의 인도적 위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2…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해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한국여성벤처협회는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여성 특화분야’에 참여할 여성 예비창업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2일 LG에너지솔루션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일과 2일 양일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모의개표 실습을 25개 구선관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던 이토 준야(스타드 랭스)가 결국 일본 대표팀에서 퇴출당했다.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일본은 성범죄 관련 …
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서울의 역동적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해 낸 전시가 열린다.공간·미디어 연출 기업 ㈜디자인실버피쉬는 광화문에 위치한 ‘갤러리 광…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지난 1일 관내 ‘구미 24시 마을 돌봄터‘와 ’다봉주간보호센터‘를 찾…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하 공사) 산하 수정도서관은 ‘그림책 굿즈 전시’를 2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그림책 주인공 …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제주삼다수는 장기실종아동 인식 제고 캠페인 ‘When We Believe, 그리움을 노래하다’의 공식 캠페인 영상 ‘그리움, 노래가 되다’를 1일 공개…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최근 3년 동안 기부 플랫폼 ‘희망스튜디오’를 통해 총 3만7600여회 가량의 기부 캠페인과 봉사활동이 진행됐다고 31일 밝…
매일일보 | ▲이영숙씨 별세, 김동환(매일일보 수도권본부장)씨 모친상=1일, 서울의료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3일 오후 2시, 장지 서울 추모공원. ☎ 02-2276-7697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그야말로 주파수를 건 ‘난투(亂鬪)’의 밤이었다. 첫날 740억원으로 시작했던 입찰가는 이틀 만에 1500억원으로, 다시 하루 뒤엔 2000억원으로 치…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그래픽 오지영 기자 |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그래픽 서형선 기자 |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국내 산업계의 대(對)중국 전략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 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중국이 정점에서 내려온다는 ‘피크 차이나’가 힘을 받고 …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일상의 편의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식재료를 입력하면 요리법을 제안하거나 건강 관리를 돕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을 보조하…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CEO들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 리스크는 해당 사업장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 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우발채무 등 신탁 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신탁사 사업 형태는 통상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PF 사업비는 시행사가 조달하지만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책임준공 확약 토지신탁'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책임준공형은 시공사가 공사 중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신탁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책임준공 확약 상품이 출시된 이후 신탁업계는 재무 부담이 덜하고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품을 주 수익원으로 삼아왔다.
금감원 측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 시 거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 관리에 힘써달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해달라”며 “공매 시에도 부동산 담보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정상화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사업 정리를 위한 토지 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제기,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탁사 직원의 횡령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충분한 자원을 배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탁사 대표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사업 추진 시 참여 주체 간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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