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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데”…여학생에 소화기 뿌리고 영상 찍은 20대男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26일 폭행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57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에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3명 등 여학생 4명에게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이 분말을 뿌리고 다른 1명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피해 학생들은 건물 비상계단에 있다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썼으며 호흡 곤란과 피부 염증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A씨 등은 해당 건물에 입점한 가게 직원들로, 여학생들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에 "비상계단 쪽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서 소화기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촬영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가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77회 공판 끝에 무죄…양승태 “당연한 귀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는 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0명 중 6명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면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5년, 277회 재판 끝 1심 무죄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선고공판은 무려 4시간27분 동안 이어졌다. 재판부는 선고 중 이례적으로 오후 4시께 10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공소장이 300쪽에 이르고 피고인들의 혐의가 100개에 달해 재판부가 밝혀야 할 입장도 그만큼 많았다.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개입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부당 인사 등에 관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대법관이 받은 33개 혐의,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18개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봤다.이번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진상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흐지부지됐고,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세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고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기 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목적으로 청와대, 외교부와 거래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소사실 전체가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고 맞섰다.◆최종 결론까지 수년 걸릴 듯이 사건은 기소 후 1심 선고가 나기까지 4년11개월(1811일)이 걸렸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법리 다툼이 첨예해 지난해 9월 결심까지 공판만 277차례 열렸다. 법정에 선 증인만 100명에 달했다. 2021년 심리 도중 재판부가 바뀌어 공판 갱신 절차에만 반년 넘게 소요됐고 코로나19 사태와 양 전 대법원장의 폐 일부 절제술 등이 맞물리며 ‘마라톤 재판’이라는 별칭을 얻었다.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일부라도 파기되면 파기환송심까지 최소 수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은 10명의 전·현직 판사 중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4명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하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뿐이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민원 현장서 파주시청 소통관에 둔기 휘두른 60대 체포
민원 현장에서 경기 파주시청 소통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지역 주민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5분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악취 관련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소통관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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